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2개월만에 해결한 2023년 사건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2개월 만에 해결한 2023년 사건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되자, 상간남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통해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유부남과 연애를 한 사실이 밝혀진 여배우 A씨가 남성의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 있는데요.
그러나 남편이, 또는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다는 정황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를 했다는 증거 자료 수집이 필수인데요. 무엇보다도 불륜 상대 또한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기간이 보통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최근에 해결한 사례가 다른 사건에 비해 단기간에 끝낸 사례였습니다.
디딤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져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남편과 이혼을 앞두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해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죠. 같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난 건데요. 의뢰인은 두 사람이 모텔을 드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의심이 확신으로
의뢰인 부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은 남편의 잦은 회식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매우 잦았고, 이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죠. 특히 의뢰인은 남편과 꽤 가까운 사이였던 여성 동료가 신경 쓰였습니다. 의심의 끈을 놓을 수 없었는데요.
남편의 회사 동료는 자정이 넘은 시각,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너무 늦은 시간이지 않느냐고 묻자, 남편은 본인이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고 오겠다며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3시간이 지나서야 남편은 귀가했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자동료와의 문제로 다투게 되자, 남편은 의뢰인 몰래 여성을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으나, 남편이 동료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무르고,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리라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회사 동료를 만났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메신저 대화를 나누며 은밀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다못해 결국 상간녀위자료소송 기간 등이 길어지게 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을 물게 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 어떻게 조력했나?
현재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사조정위원을 4년째 역임 중인 홍영택 대표변호사와 여성변호사인 황정오 변호사가 수많은 상간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증거 수집에 대해 조언을 드렸습니다.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 제기를 할 경우 승산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건넨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불륜녀에게도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간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의뢰인 남편의 불륜녀는 합의 여부를 여쭈었습니다. 남편을 다시는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줄 테니 소 취하를 해달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판결되는 배상액이 최대 3000만원 이상을 넘기는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통상 2000만원 내외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손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합의에 응하기로 하고, 2000만원을 지급받았죠. 그리고 남편과 재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장 접수를 기점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까지 소요된 상간녀위자료소송 총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물론 소장을 작성하기 이전부터 사건을 진행해왔지만, 소송시간만을 따져보면 단기간에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도증거자료'입니다. 불륜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꼭 필요한데요. 무슨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통해 대응하여 해결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겠죠.
만약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디딤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