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통사고변호사 성공사례 -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전치12주'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성공사례 -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전치12주'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사무실 디딤 2025년 해결사례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 속에 너무나 익숙한 도로와 풍경은 운전자에게 '방심'이라는 위험이 무의식중에 스며들곤 하는데요. 의뢰인은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해 온 한 화물 운전자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조력한 의뢰인은 수년간 전국을 돌며 화물을 운송해온 베테랑 운전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익숙한 도로를 따라 목적지를 향해 정해진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한 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사고는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보행자 신호등이 막 녹색으로 바뀐 시점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했는데요.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가 시야에 들어왔지만, 차량의 속도와 무게로 인해 급정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화물차는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전치 12주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면서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는 민사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을 갖춘 사고, 특히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인데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사건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돼 위법성이 인정됐고, 의뢰인은 기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우회전사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매우 불안한 상태였죠. 이에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일동은 초기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언한 것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였습니다. 사고의 경위,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인식과 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무심코 하는 한 마디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 진술서 한 줄도 신중하게 작성되도록 도왔습니다.
이어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일동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이었고, 의뢰인의 진심이 전해져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접촉했고,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제안을 통해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향후 판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논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의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인격, 과거 행실,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직업적 성실성, 무사고 경력, 사고 이후의 심리적 고통,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하나하나 문서화하고, 법률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일동은 의뢰인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과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가족,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안산법원은 횡단보도우회전교통사고 인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명백하기에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피고인의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할 때 형의 선고와 동시에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 없이 사회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