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사례 - '여자 발 냄새' 집착한 남성, 처벌
스토킹 범죄 사례 - '여자 발 냄새' 집착한 남성,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기존 스토킹범죄사례 유형과는 사뭇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다소 충격적이고, 또는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그러나 실상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기준 그리고 해당 범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이 없는 접근'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최신 스토킹범죄사례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사례 - 발 냄새에 집착한 거래처 직원
A씨는 사건 당시 한 카페에 물품을 납품하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카페 주인은 물품을 받을 때 외에는 A씨와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거나 어떠한 교류가 전혀 없었는데요.
어느 날, 카페 주인은 거래명세서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이를 확인하고자 주방 CCTV 영상을 돌려보던 중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품을 납품하면서 카페 주방에 들어온 A씨가 카페 주인, 즉 피해자가 벗어놓은 신발을 자신의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이후 A씨는 약 10여 회에 걸쳐 4개월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발을 찾아내 냄새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신발을 숨기거나 A씨에게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나름의 대응을 했습니다. 또한 A씨를 통한 물품 납품도 최대한 피하게 되었죠. 지인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불쾌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가 없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모르는 남성이 "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말을 전했죠. 이에 피해자는 직감적으로 A씨라고 판단, 그동안의 CCTV 영상을 모두 모은 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며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스토킹범죄사례 대하여 범죄 성립을 인정하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와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단순한 성적 호기심?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발 냄새에 대해 이른바 페티시즘(fetishism)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페티시즘이란, 이성의 몸의 일부나 옷가지, 소지품 따위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이상 성욕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에 A씨는 이상 성욕에 따른 우발적인 호기심 행위였을 뿐, 스토킹범죄사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실제 공포심 느끼지 않았어도 '유죄'
법원은 어떠한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처벌 기준이 되며, 실제로 피해자가 그 감정을 느꼈는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불안하거나 무서울 수 있는 행위라면 스토킹범죄사례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직장(카페 주방)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졌고, 여성의 신발이라는 신체에 밀접하게 닿는 물건을 대상으로 집착을 보였으며, 그것도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정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불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행위였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② 지속적인 집착, 우발적 행위 아냐
또한 이번 스토킹처벌사례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범죄로 평가된 주요 이유는 A씨의 지속적이고 집착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신발을 숨기면 다시 찾아냈고, CCTV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피해자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반복성과 강박적인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상대방의 일상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보호를 요하는 영역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단순히 불쾌감을 느낀 것을 넘어 자신의 일상생활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신발을 숨기고, 통근 시 신발을 들고 다니고,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이후에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죠. 이는 명백히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껴왔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 청구를 기각, 벌금 200만원 선고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1심 법원의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8536 판결]
이번 스토킹 범죄 사례 통해 해당 범죄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접근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에 열거된 행위에만 갇히지 않고, 반복성과 장소의 사적 성격, 관계의 성격, 집착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씨의 범죄를 인정한 건데요.
이에 스토킹처벌법기준 범위를 단지 '따라다니는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정신적 공포를 유발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 형태가 어떻든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죠.
물리적 접근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침해와 생활공간에 대한 간섭까지 포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