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심 받아 경찰조사 앞뒀다면?

보험사기 의심 받아 경찰조사 앞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의심 되는 건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팀을 'SIU'라고 부르는데요. SIU는 'Special Investigation Unit'의 약자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직한 것은 아니고,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등에서 꾸린 조직입니다. 주로 경찰수사관 또는 검찰수사관이나 교통안전공사에서 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그리고 종합병원 의무기록원 등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는데요.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미 심사를 통과하여 금액을 수령한 가입자들 가운데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들을 추린 뒤 고의로 사고를 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입자에게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보험사기 의심 → 확증됐을 때, 처벌 수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형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을 받으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같은 혐의로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상습범과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로 취득한 금액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편취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이죠. 만약 편취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특별조사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촉각을 내세워 관련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주범, 공범 등을 계속해서 검거하고 있는데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사고를 위장해 약 6억원을 수령한 일당을 직접 수사하여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하지 않은 사건의 기록까지 모두 검토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한 건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재검토하여 직접 수사한 결과, 주범과 공범 9명에 대한 조직적 범죄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빌린 뒤 2,3명씩 조를 이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건데요. 그렇게 수령한 금액이 6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경찰 선에서 종결된 사건 또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해 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혹 범죄를 모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자주 났다는 이유로 보험사기의심 받아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있는데요. 

간혹 수년 전 보험금을 수령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 보험사기경찰조사 앞둔 분들께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억울한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뜨끔한 분들도 계실 테죠. 

 

 

보험 사기의심 받는다면?

보험사 측에서 심증만으로 고발장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를 수집했기에 이를 토대로 고발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식의 진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죠. 

만약 그러한 범죄를 모의한 적도 없고, 범죄가 아닌 단순 사고임이 확실하다면, 실제 사고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특히 유사한 사고로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사기 사건이 아님을 더더욱 입증해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입증하느냐. 유사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운전 실력이 미숙하거나 어떠한 특정한 운전 버릇, 습관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이라면 이를 증명해 보이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과거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모의하여 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든, 없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게 됐다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수사기록이 작성되도록 진술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기록을 검찰, 법원에서 모두 검토하기 때문에 올바르고 관용적인 판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인 분들께서는 어떻게 임해야 할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가 이러한 분들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때아닌 보험사기 의심 받아 경찰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면, 하루속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풀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