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이란? 실제 해결사례로 설명 (2024년)
보석 석방이란? 실제 해결사례로 설명 (2024년)
보석 석방이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피고인 당사자는 물론, 선임한 변호사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에 대리 청구할 수 있는데요.
뉴스나 보도 기사 등을 보면 이를 통해 구속되었던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풀려났다는 내용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보증금, 즉 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석방이란 청구하려면 우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죠.
보석청구기각 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영장 발부로 화성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해결한 사건을 토대로 보석석방이란 무엇인지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건의 절도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장이 발부되었죠.
이러한 영장 발부로 의뢰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구금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의뢰인은 기소될 일만 남았는데요.
뒤늦게 의뢰인의 구속 소식을 접한 부모님께서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고, 보석 청구기각 없이 석방되어 불구속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보석석방 결정을 받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경우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절도죄와 사기죄인데, 형법에서 절도죄 처벌 수위는 6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예외에 해당되지 않죠. 물론 사기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지만, 의뢰인은 소액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거주지 불분명 등의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들께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셨기에 이러한 점을 언급했죠.
법원의 판단은?
이에 안산법원은 보석청구 기각 없이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금된 교도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조건을 정했는데요. 형사소송법에는 이를 허가하는 대신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 제출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 이행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석방된 의뢰인은 법원과의 약속대로 부모님의 거주하는 집에 머물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의 과정은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함께 했죠.
그렇게 하여 재판에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석석방이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뤄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