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변호사 자동차 보험사기 실형 → 항소 통해 집행유예 감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흥변호사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의뢰인이 1심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항소심을 맡기시면서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죠.
우선 의뢰인이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장소는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서로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죠. 그러니까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해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여러 명이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공범이었음에도, 또 편취한 보험금액이 큰 편이 아니었음에도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이죠. 이에 저희 시흥변호사 일동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즉 보험사기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 사건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유죄나 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또 법원의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했는데요. 의뢰인처럼 조직적으로 자동차보험사기 행각을 벌였을 때는 일반적인 사기죄형량보다 더 높은 수위의 형량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원 미만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기본 형량이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입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는 건데요. 설사 형량이 감경된다 하더라도 최소 1년형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주범이 아닌 공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범으로 소극 가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든 것이죠.
무엇보다도 피해 기업인 보험사 측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이에 구속돼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희 디딤의 시흥변호사 일동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변제 등의 노력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보험회사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죠.
위와 같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저희 의뢰인에 대해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외 정상참작사유를 토대로 선처해 주신 겁니다.
사기범죄 가운데서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짜 사고, 허위 진단서 등을 기록하는 등의 범행을 모의하는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엄벌에 처해지는 보험사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의뢰인처럼 주범이 아닌 공범에,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점점 늘고 있죠.
그러므로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에서 어떻게 변론에 임하느냐에 따라 형량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분명하지만 가담 정도가 낮다면, 이를 명백히 입증해야 하죠. 반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요.
평소 운전 습관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 유사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면 이를 소명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재판에서 밝혀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흥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거겠죠. 만약 이러한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면, 골든 타임에 맞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