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시흥음주운전변호사 2025년 '집행유예' 사례 - 음주운전5진

시흥음주운전변호사 2025년 집행유예 사례 - 음주운전5진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2025년 2월에 해결한 시흥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자 술자리를 가졌고,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즐긴 술자리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때 택시를 부를 수도 있었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주행 페달을 밟는 순간, 술기운으로 가득한 머릿속에서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쳐 지났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예상은 오래가지 않았죠. 의뢰..

안녕하세요. 안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2025년 2월에 해결한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아침 일찍 법인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요. 주행을 하던 중 정차하는 앞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결국 충돌하고 말았죠. 앞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건데요. 이 사고로 앞 차량의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전치 20주라는 중상을 입은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엔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후좌우의 상태를 잘 살피고 전방의 ..

시흥무면허운전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 벌금형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시흥무면허운전변호사 입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도로 위에서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를 했을 때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거나 면허증 없이, 또는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차를 몰았을 때,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찰의 단속에 의해 적발되곤 합니다. 정기적인 음주 단속이나 불심검문 중 적발되는 사례가 대다수인데요. 최근 들어선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통해 적..

광명교통사고변호사 벌금형 사례 - 중앙선침범 사고로 전치8주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안산법원은 경기도 안산시뿐만 아니라 시흥시, 광명시 등의 지역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 또한 안산, 시흥, 광명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피의자, 즉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최근에 해결한 2025년 교통사고치상 또한 경기도 광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늦지 않게 광명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받은 덕분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해결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이 어떻게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었는지 사건 내용과 함께 저희가 조력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에 '중앙선 침범'을?법률사무소 디딤의 의..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 실형 '구속' → 항소 '석방'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 최신 해결사례 무면허운전 등 9개 범죄 혐의 1심 '실형' 구속 → 2심 '집행유예' 석방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특수협박, 상해, 폭행, 업무방해, 강제추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로펌에 방문하여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이후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히시면서 저희 로펌에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이 2심에서 감형되어 석방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주창훈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사고, 재판 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최근 들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소형 전기 또는 수동 기기들을 뜻하는데요. 흔히 '전동킥보드'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 또 안전확인 신고가 된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트롤방식의 전기자전거와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킥보드 등이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입니다. ​평상시 길을 걷다 보면, 특히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대나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몇몇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하는 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차량 압수 · 몰수 된다고?  현재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매주 목요일을 비롯하여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셨나요? 지역별로 상시, 수시 단속을 병행 중입니다. 왜냐,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함이죠. 단속 장소를 옮겨가며 이동식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단속 시간도 출근시간대, 오후, 늦은 저녁 등 가리지 않고 불시에 진행되다 보니 적발되는 인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에 적발돼 상담을 예약하는 운전자분들이 제법 많아진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과 관련된 문의가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관련해 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꽤나 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영장 청구 ..

안산뺑소니변호사 1심·2심 모두 '무죄' 받은 '판결문' 공개  작은 충격음이 알고 보니…택시 기사인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작은 충격음을 듣고 잠시 차를 멈췄다가 다시 주행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했을 때 몇몇 보행자들이 있었지만 주저앉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충격음의 소리가 워낙 경미했기 때문에 도로에 있던 돌멩이가 튀어 차에 부딪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소환 통보였죠. 이에 안산뺑소니변호사 조언을 얻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뺑소니변호사 찾아주셨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3진 숙취운전 적발, 재판 결과는?  법률사무소 디딤 - 2024년 10월 해결사례디딤의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늦은 밤 친구를 만나 소주 2병 이상을 빠르게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9시간 정도 잠을 청하고, 오전에 기상했습니다. 숙취가 없었기에 술이 깬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 회사에 가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었죠. 그렇게 차량을 몰고 회사로 가던 중, 아침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맞닥트렸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지시대로 측정을 진행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

시흥교통사고변호사 무단횡단 사망사고 재판 결과는?  시흥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지방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그래서 평소보다 주행 속도를 감속하여 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화물차 앞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옆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정면에 보행자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죠.  깜짝 놀란 의뢰인은 다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빗길에 차량은 즉각 정차하지 않고 밀려나갔습니다. 결국 화물차가 보행자를 충돌하고 말았죠.  의뢰인은 무단횡단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직접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바로 도로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