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소년보호처분이 가벼워 보이나요?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어린 범죄자를 지칭한 겁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이상 또는 성인과 같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죠. 그렇다보니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나이가 어려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몇몇 아이들이 촉법소년범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 규제를 폐지하고 강력범죄에 한하여 소년보호재판 처분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촉법소년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