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1심 실형 → 항소 '집행유예' 석방  의뢰인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공범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탑승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늦은 밤, 사전에 상호 모의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의뢰인과 공범들은 이 사고로 치료비 등을 수령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은 약 2년으로, 허위로 고의교통사고 낸 횟수는 4회였습니다. 그렇게 편취한 금액은 약 2000여만 원에 달했는데요.  주범과 함께 검거된 의뢰인은 고의교통사고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바로 항소를 하며, 저희 로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될 수 있..

보험사기 의심 받아 경찰조사 앞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의심 되는 건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팀을 'SIU'라고 부르는데요. SIU는 'Special Investigation Unit'의 약자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직한 것은 아니고,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등에서 꾸린 조직입니다. 주로 경찰수사관 또는 검찰수사관이나 교통안전공사에서 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그리고 종합병원 의무기록원 등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는데요.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미 심사를 통과하여 금액을 수령한 가입자들 가운데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들을 추린 뒤 고의로 사고를 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입니다...

시흥변호사 자동차 보험사기 실형 → 항소 통해 집행유예 감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흥변호사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의뢰인이 1심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항소심을 맡기시면서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죠. 우선 의뢰인이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장소는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서로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죠. 그러니까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해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여러 명이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공범이었음에도, 또 편취한 보험금액이 큰 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