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안산보험사기변호사, 병원비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하면?

안산보험사기변호사, 병원비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하면? 실손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진료비를 할인받았는데도 할인 전 금액이 적힌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병원 원무부장과 환자들이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금액이 적힌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산보험사기변호사 찾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이 어떤 이유로 보험사기라고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 사례는 법률사무소 디딤이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을 법률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진료비 10% 할인, 영수증에는 할인 전 금액 병원 원무부장 A씨는 환자..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찰 조사 받는다면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찰조사 받는다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계좌나 카드를 제공했는지 ✔ 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 당시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대여,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받는 건 아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가 본인 명의라고 해서 곧바로 사기범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간자에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소송이 아닙니다. 안산상간소송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현재 확보한 증거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 분쟁 생겼다면 '이것'부터 보세요. 아파트나 상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부동산 계약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계약서와 특약, ✔ 계약금·중도금 지급 여부, ✔ 상대방이 이행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하기보다 현재 계약을 어떤 이유로 끝내려는 것인지부터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부동산 계약에서 흔히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두 배로 돌려주면 계약을 취소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음주운전 사건은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가 얼마였는지, 초범인지 재범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죠.또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도 음주수치에 따라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

안산명도소송변호사, 세입자가 계약 끝나도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옮겨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현재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한 뒤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흔히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부릅니다.법원에서는 건물이나 부동산을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건물인도청구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안산명도소송변호사 찾고 있다면 소장을 빨리 접수하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계약 종료 사유와 현재 점유 상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무조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항상 바로 명도..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준비할 때 먼저 확인할 5가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소송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합의가 가능한지 ✔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 자녀는 누가 양육할 것인지 ✔ 양육비와 위자료 문제가 있는지​ 등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특히 감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다가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먼저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산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현재 부부 사이에서 무엇이 합의되고 무엇이 다투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세요. 두 사람이 모두 이혼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

안산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조건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와 관련된 조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 조사라면 첫 진술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 사건번호, 자신의 조사 지위, 적용된 혐의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조사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수사는 신..

안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지하철 몰카' 전과기록 남기지 않은 사연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하철 몰카’ 사건이었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실수라고 변명하기 힘듭니다.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안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찾게 된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재판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범행 경위나 촬영 횟수와 내용, ..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무혐의' 받은 사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한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대리기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조수석 뒤쪽 뒷좌석에 앉아 이동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주점에 머물고 있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익명의 신고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입니다. 누가 신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황당했습니다. “나는 대리기사를 불렀고 뒷좌석에 타고 왔는데 왜 음주운전 측정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