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넜다면?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넜다면? 차량 신호는 녹색이었는데 보행자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들어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는데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는 사고 당시 보행신호만 확인해서 결론을 정하기보다 보행자가 언제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차량 속도와 진행 상황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빨간불에 건넜는지'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에는 운전자가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신호에..

상간소송피고변호사, 3000만원 청구받았다고 그대로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아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청구금액일 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000만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위자료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청구금액부터 걱정하기보다 먼저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3000만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위자..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주차장 안에서 차만 옮겨도 음주운전일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거나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몇 미터만 옮겨야 하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칸을 바꾸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 이때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 안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차량에 시동을 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또한 음주운전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문제로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판례를 검색하면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

광명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준비할 때 찾아야 할 자료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가운데 광명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분들께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재산분할은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하죠. 민법 역시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재산을 물어보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명이혼전문변호사 조언 ① 부동산부터 확인하세요.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이 있다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학동기 보낸 男, 어떻게 됐을까?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향했다가 숨진 한 대학생의 사건을 다뤘는데요.방송에 따르면, 대학생 박씨는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했다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지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가족에게는 "통장에 들어온 돈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협박성 연락이 왔죠. 그리고 박씨는 출국 약 3주 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방송 이후 캄보디아에 반강제로 발이 묶인 청년들이 다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가 나서서 사태 해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고등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눈길을 끄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학생인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동기 B씨의 ..

안산소년사건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경찰서 조사 받게 됐다면 학교나 경찰서로부터 갑자기 "자녀가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은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큰 충격을 받으시는 건데요.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자녀의 정확한 나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피해자가 있는지, 함께 사건에 연루된 학생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산소년사건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단원경찰서 또는 상록경찰서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자녀에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만 ..

농지불법임대차, 남에게 농사 맡기면 농지법 위반일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주변 농민에게 경작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오래전부터 흔히 볼 수 있었던 방식이죠. 그래서 "내 땅을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농지는 일반적인 토지와 다릅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고, 농지 임대 역시 법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농지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실제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농지는 농지불법임대차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 위반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임대차란? 농지법 제23조는 일정한 예외를 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 준다면?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대응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 주겠다" 또는 "집이 팔리면 돌려주겠다"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서 제대로 이사 가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굴리는 세입자 분들이 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이 때, 계속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한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시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이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임대차가 종료..

시흥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비용 · 절차 시흥에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꼭 시흥시 안에 있는 사무실만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어느 법원에서 이혼·가사사건을 진행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흥시의 이혼·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관할에 해당합니다. 안산지원은 안산뿐 아니라 시흥과 광명 지역의 가사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흥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상담할 곳을 찾고 있다면 비용부터 상담 준비자료, 선임 이후 절차까지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흥 이혼·가사사건의 관할은 어디일까?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안산·시흥·광명 지역을 관할합니다. 협의이혼 접수는 물론 재판..

안산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조정위원이자 안산단원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홍영택 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행동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행위 등 죄명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사건 당시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 연락 내역,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범죄 혐의' 확인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