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안산소년분류심사원에 왜 위탁되고, 소년재판에선 무엇을 볼까?

안산소년분류심사원에 왜 위탁되고, 소년재판에선 무엇을 볼까? 자녀의 소년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으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안산에서 흔히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부르는 기관의 공식 명칭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인데요. 현재 안산지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받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분류심사와 상담·교육을 진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보호처분을 정하기 전에 소년의 생활환경과 성향, 앞으로 필요한 지도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쉽게 말해, 소년재판의 최종 처분을 받기 전에 법원이 해당 학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위탁하는 기관이죠. 분류심사 과정에서는 심리검사..

마약 범죄에 연루됐다면? 안산마약변호사 대응법 마약사건이라고 하면 직접 투약한 경우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투약뿐 아니라 소지, 매수, 운반, 전달, 판매·알선 등 다양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에서 마약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몇 년 형을 받을까?”부터 걱정하기보다 내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초범이면 구속되지 않을까? 초범이라는 사실은 사건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불구속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마약류인지, 투약 횟수는 몇 차례인지, 단순 투약인지 매수·소지까지 함께 문제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판매·유통이나 공범이 있는 사건..

음주운전 4번째 적발, 집행유예 어떻게 받았을까?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속에 적발되면 재판에서는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법률사무소 디딤의 해결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었던 의뢰인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이후 몇 시간 수면을 취했고, 직장 상사의 이른 출근 요청을 받고 직접 운전해 출근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홍영택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의 시점, 사건 이후 생활 변화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술먹고 사고 내도 보험처리하면 괜찮을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차를 추돌하거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접수까지 마치면 사건 절차도 함께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보험 처리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절차는 서로 구분됩니다. 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경찰 조사를 거쳐 공소청의 기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법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치상사고를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는데요. ㅤ 시흥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시흥음..

원나잇 후 성범죄 신고, 경찰은 어떤 정황을 확인할까? 데이트앱이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고, 다른 한쪽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 확인하는 것은 어느 한 장면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술은 어느 정도 마셨는지, 숙박 장소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합의한 성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 "서로 합의했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 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수사에서는 관계 전후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넜다면? 차량 신호는 녹색이었는데 보행자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들어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는데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는 사고 당시 보행신호만 확인해서 결론을 정하기보다 보행자가 언제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차량 속도와 진행 상황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빨간불에 건넜는지'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에는 운전자가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신호에..

상간소송피고변호사, 3000만원 청구받았다고 그대로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아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청구금액일 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000만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위자료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청구금액부터 걱정하기보다 먼저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3000만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위자..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주차장 안에서 차만 옮겨도 음주운전일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거나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몇 미터만 옮겨야 하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칸을 바꾸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 이때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 안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차량에 시동을 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또한 음주운전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문제로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판례를 검색하면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

광명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준비할 때 찾아야 할 자료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가운데 광명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분들께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재산분할은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하죠. 민법 역시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재산을 물어보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명이혼전문변호사 조언 ① 부동산부터 확인하세요.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이 있다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학동기 보낸 男, 어떻게 됐을까?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향했다가 숨진 한 대학생의 사건을 다뤘는데요.방송에 따르면, 대학생 박씨는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했다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지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가족에게는 "통장에 들어온 돈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협박성 연락이 왔죠. 그리고 박씨는 출국 약 3주 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방송 이후 캄보디아에 반강제로 발이 묶인 청년들이 다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가 나서서 사태 해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고등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눈길을 끄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학생인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동기 B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