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농지불법임대차, 남에게 농사 맡기면 농지법 위반일까?

농지불법임대차, 남에게 농사 맡기면 농지법 위반일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주변 농민에게 경작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오래전부터 흔히 볼 수 있었던 방식이죠. 그래서 "내 땅을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농지는 일반적인 토지와 다릅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고, 농지 임대 역시 법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농지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실제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농지는 농지불법임대차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 위반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임대차란? 농지법 제23조는 일정한 예외를 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 준다면?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대응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 주겠다" 또는 "집이 팔리면 돌려주겠다"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서 제대로 이사 가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굴리는 세입자 분들이 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이 때, 계속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한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시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이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임대차가 종료..

시흥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비용 · 절차 시흥에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꼭 시흥시 안에 있는 사무실만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어느 법원에서 이혼·가사사건을 진행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흥시의 이혼·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관할에 해당합니다. 안산지원은 안산뿐 아니라 시흥과 광명 지역의 가사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흥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상담할 곳을 찾고 있다면 비용부터 상담 준비자료, 선임 이후 절차까지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흥 이혼·가사사건의 관할은 어디일까?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안산·시흥·광명 지역을 관할합니다. 협의이혼 접수는 물론 재판..

안산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조정위원이자 안산단원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홍영택 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행동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행위 등 죄명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사건 당시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 연락 내역,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범죄 혐의' 확인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엇이 달라질까?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설명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다면 "이번이 두 번째"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주단속 적발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과거 적발일이 아니라 이전 사건의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이내 재범이면 처벌 기준 다르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 범위가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안산 고잔동 변호사 '이혼상담' 사례 - 남편이 재산을 숨긴 것 같아요. “남편이 월급과 재산을 전부 관리해서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낸 뒤 갑자기 계좌에 있던 돈이 사라졌어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산 고잔동 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현재 알고 있는 재산부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형성..

안산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가장 먼저 '이것'에 대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에 앞서 홍영택 안산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프로필을 간추려서 소개하겠습니다. · 안산단원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안산시청 청원심의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등록 변호사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말을 들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유죄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로 수사를 받을지, 아니면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

안산보험사기변호사, 병원비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하면? 실손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진료비를 할인받았는데도 할인 전 금액이 적힌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병원 원무부장과 환자들이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금액이 적힌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산보험사기변호사 찾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이 어떤 이유로 보험사기라고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 사례는 법률사무소 디딤이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을 법률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진료비 10% 할인, 영수증에는 할인 전 금액 병원 원무부장 A씨는 환자..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찰조사 받는다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계좌나 카드를 제공했는지 ✔ 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 당시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대여,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받는 건 아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가 본인 명의라고 해서 곧바로 사기범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간자에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소송이 아닙니다. 안산상간소송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현재 확보한 증거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