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어쩌다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디딤에서 어떻게 조력하여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한 영상, 알고 보니...
안산 변호사 사무실 디딤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도 없고, 특별히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의 전화를 받고, 그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소환 통보였는데요.
이유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영상들 중 일부가 성착취영상물로 분류되는 불법 콘텐츠였는데요. 의뢰인은 그 영상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둔 채 시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컴퓨터와 외장하드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토렌트는 일반 다운로드 방식과는 다릅니다. 파일 전체를 한 번에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과 파일의 일부 조각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내가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파일을 업로드, 즉 '공유'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단순 ‘소지’ 혐의가 아닌 ‘유포’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뢰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고자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에 도움을 청하시어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임한 겁니다.
처벌 수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일반적인 음란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는데요.
여기서 배포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고, 최소 형량이 3년이라는 뜻입니다.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안산 변호사 사무실 디딤이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아청법변호사 일동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영상 내용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에 저희 안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고, 문제가 된 해당 영상들은 명확한 인지 없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목적성 있는 소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관된 영상의 수량 또한 많지 않고, 유포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부족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바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는 사실을 경찰과 검찰 조사 때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특히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 또한 전했습니다.
결과는?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의뢰인 범죄 혐의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의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사람의 범행 동기, 경중,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굳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 해결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실수'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낙인찍혀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은 때론 엄격하지만, 반대로 진심을 보이면 그만큼의 기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 법률적 조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안산아청법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