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아동학대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 · 전과기록X
안녕하세요. 시흥시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시흥아동학대변호사 조력한 사건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중이었는데요. 아파트 저층에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집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13세 미만 피해 아동과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은 계단으로 가는 진로에 서 있는 아이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의 제스처를 취했죠.
그런데 술기운에 다소 과장된 몸짓이 나왔고, 아이의 얼굴 쪽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며 왼쪽 팔을 툭툭 치듯 접촉하게 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길을 지나가기 위한 행동이었는데요.
하지만 사건의 파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입건된 죄명은 일반적인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건데요.
법조계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곧바로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죠.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수사기관 역시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인 남성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다분히 성적인 의도가 내포된 추행으로 판단하고 수사의 방향을 잡고 있던 겁니다.
이대로 조사가 진행되어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에 넘겨진다면, 의뢰인은 꼼짝없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할 위기였습니다. 이 지점이 사건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방향을 전환시킬 시흥아동학대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이렇게 조력' 했습니다.
시흥아동학대변호사 일동은 사건 경위와 당시의 상황, CCTV 확보 가능 여부, 의뢰인의 평소 성향 등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에게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접촉한 아동의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팔'이라는 점, 얼굴을 들이댄 행위 역시 성적인 목적이라기보다 만취 상태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즉, 부적절한 물리력 행사일 수는 있지만,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강제추행으로 율하는 것은 법리 오해이자 과도한 처벌이라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흥아동학대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 결과, 경찰은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일부 수용해 최초 입건됐던 성폭력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물론, 혐의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과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 합의입니다.
하지만 아동 대상 범죄 특성상, 가해자 측이 직접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극도의 반감을 사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동으로 간주돼 오히려 수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흥아동학대변호사 일동이 피해자 합의 또한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피해 아동의 보호자 측과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이 결단코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불쾌감과 공포심을 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오랜 조율 끝에 피해 아동의 보호자께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고 합의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죠.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결정!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문,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정황을 보여주는 지인들의 탄원서 등 수집 가능한 모든 정상참작 자료를 취합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아동에게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한 잘못은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주려거나 학대하려는 악의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시흥아동학대변호사 주장한 의견들과 양형 자료 등을 참조해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일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법률사무소 디딤이 조력한 이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묻는 말에 불리하게 대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그대로 굳어졌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형사 사건, 특히 아동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서는 수사관과 처음 대면하는 '초기 조사'가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당사자는 억울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시흥아동학대변호사 같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사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발 빠른 법리적 대응만이 꼬인 매듭을 풀고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