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재산분할변호사 '공동명의 아파트' 지켜냈습니다.

안산이혼재산분할변호사 '공동명의 아파트' 지켰습니다.

 

안산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성공사례 - 재혼 후 이혼하게 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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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두 명의 자녀를 둔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사회생활을 내조하고, 한창 예민한 시기인 10대 의붓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보살폈죠. 그러나 의뢰인의 마음처럼 가정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의붓아들과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의뢰인과 대화를 단절했는데요.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각방을 쓰며 지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때부터 남편이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에게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결국 생활고와 관계 악화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집을 나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그마한 가게도 차렸죠. 그러나 남편은 이를 응원하기는커녕 당장 가게를 접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남편의 부당한 간섭에 굴하지 않고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나갔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조차 끊긴 채 10년이라는 기나긴 별거 생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중, 남편 측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남편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얼토당토않는 금액에 당황한 의뢰인은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법률사무소 디딤과 연이 닿았는데요. 안산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토한 결과, 오히려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금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은 부부 갈등이 발생하자 대화를 통한 해결을 회피한 채 장기간 각방을 사용했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생활비를 끊어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죠. 

여기서 더 나아가 아내가 생계를 위해 시작한 가게 운영을 무단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은 법률상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이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혼재산분할변호사 일동은 이러한 사실을 조목조목 짚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재혼이혼 재산분할 두고 공동명의 아파트 '특유재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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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과 절반씩 지분을 나누어 가진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파트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본인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지분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 말은 곧 의뢰인의 아파트 지분 50%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모두 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안산이혼재산분할변호사 관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은 커다란 맹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는 혼인 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혼인 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명의 자체가 이미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부의 공동재산임을 추정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설령 남편의 소득으로 아파트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남편의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남편에게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은 점 등은 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이에 디딤은 해당 아파트가 남편의 '특유재산'이 될 수 없으며, 명백한 이혼재산분할 대상임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이미 공동명의로 절반씩 지분이 나뉘어 있는 만큼, 상대방이 의뢰인의 지분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지분 50%의 현재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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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남편 측이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안산이혼재산분할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저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의뢰인의 지분을 이전 받기 원한다면 의뢰인에게 부동산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해 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뺏길 뻔했던 수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 가치를 정당하게 금전으로 보상받았습니다.

 

혼인 관계의 끝맺음은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를 이어오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불리한 결과를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무리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억지스러운 위자료를 청구해 온다면, 안산이혼재산분할변호사 같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안산, 시흥, 광명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안산가정법원 이혼 및 가사 사건에 특화된 로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재혼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비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디딤 홍앤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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