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배우자 뒷조사 비용? 스토킹 처벌 받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들 가운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다방면으로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 중 한 번쯤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은 곳을 염두에 둔 적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흥신소 배우자 뒷조사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거나 사설탐정의 도움을 받으면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덜컥 의뢰를 했다가는 난처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사설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남성이 스토킹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판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흥신소 배우자 뒷조사 비용 기꺼이 부담한 남편
아내와 별거 중이던 B씨는 배우자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사설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했죠. 그러면서 아내의 개인정보를 넘겼는데요.
B씨로부터 자료를 받은 C씨는 피해자(아내) 집 근처는 물론, 운영 중인 점포 근처에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도 따라가서는 바로 뒷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촬영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C씨는 스토킹 혐의로, 남편 B씨는 스토킹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와 C씨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흥신소 배우자 뒷조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면서 바람증거 수집을 의뢰, 피해자의 뒤를 쫓고 이를 촬영하여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한 행위였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에 의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성립되려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매우 짧고, 혹여나 스토킹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이거나, 남편인 B씨는 정당행위라고 믿고 있었기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B씨와 C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아내) 거주지 주차장에 잠복하고, 근무지 근처를 배회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적 거리 내 공간을 넘나들면서 사생활을 감시하는 수준이었기에 정당한 사실조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지속성, 반복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됐을 것이고, 단 며칠 간의 행위에도 피해자를 따라다닌 총 시간과 접근 횟수, 그 정도 등을 살펴보면 스토킹행위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은 정상참작 사유들을 고려하여 흥신소 배우자 뒷조사 비용을 받은 사설탐정, 그리고 남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고단1093 판결]
흥신소를 이용한 배우자 바람 증거수집은 불법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입증 자료를 모으려다가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면, 안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또는 조력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먼저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가능 여부 먼저 살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흥신소 배우자 뒷조사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