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추심금소송 '방어' 사례 (피고 승소)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사무실 디딤에서 가장 최근에 해결한 추심금방어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A씨가 B씨라는 사람에게 수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를 제때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법적 확인을 받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B씨에게는 뚜렷한 재산이 없었습니다.이때 A씨는 B씨와 저희 로펌의 의뢰인 사이에 맺어진 상가임대차 계약에 눈을 돌립니다. B씨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상가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었는데요. 법인은 건물주인 B씨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가 상가임차인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걸 내가 대신 받아야겠다..

안산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해결사례 (2025년) 안녕하세요. 안산아청법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해결한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여학생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에서 이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죠. 그래서 미성년자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산아청법변호사 조력하게 된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총 두 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매매 매개 등) 혐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법조계에..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례 -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선고된 한 스토킹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판결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별 이후에도 이어진 집착이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례는 연인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감정적 충돌이 어느 순간 법의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끝까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인 간 갈등일 뿐이라고? 이 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지난 2021년경 20대 여성 B씨와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2022년 11월께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요. 이때 A씨는 B..

음주운전 초범 실형 확률? 검사 구형 높아서 당황하셨나요. 첫 공판기일 후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점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봐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법원의 양형기준 변화는 음주운전 초범조차도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보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압박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실형 가능성, 그리고 피고인이 첫 재판 이후 급히 변호사를 찾게 되는..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사례 (2025년) - 안산 시흥 변호사 안산법원, 안산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2025년에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산변호사 사무실 디딤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실제로 만나서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 만남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신원을 파악해 성매매 혐의로 입건한 것이죠. 이제 막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저희 로펌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