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법적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검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A씨와 같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뒤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검거되는 겁니다. 이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방위적인 토렌트 단속을 벌인 결과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적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께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단순 소지한 아동성착취물처벌 수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의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