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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이혼 변호사 상간남소송 위자료 1500만원 지급!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7. 30. 15:13

안산 이혼 변호사 상간남소송 위자료 1500만원 지급!

 

 

배우자의 외도, 불륜 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간자'는 기혼 남성 또는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이를 가리키는 용어 입니다.

기혼자의 배우자는 불륜남 또는 불륜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같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분을 받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안산이혼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최근에 안산이혼변호사 해결한 사건아내 외도 문제로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요.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가정이 파탄되었을 때 이혼을 겪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간남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나 일탈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게할 수 있는 것이죠.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 이혼변호사 해결사례



디딤의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이른 새벽에 출근해 밤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쉬는 날에는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는 등 가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무엇보다도 아내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외벌이를 자처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을 학교, 유치원 등에 등원시키고 난 뒤 항상 온라인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임 동호회까지 가입해 활동할 정도로 게임에 매진했죠. 그러나 의뢰인은 이해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밤낮할 것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OO오빠'라고 저장된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는데요. 모르는 남성이 아내를 향한 깊은 애정이 가득 담긴 내용으로 메세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아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바로 배우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특히 아내의 상간남은 배우자가 죄책감을 갖고 연락을 피했음에도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의 배우자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민사적 책임을 물게하고 싶었죠. 그러나 생업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또 법에 대해 잘 몰랐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 로펌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딤의 주창훈 안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주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남성이 나눈 대화 내역들을 확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할 내용과 배우자가 두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 등을 확인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이견(서로 다른 의견)이 좁혀질 수 있도록 법원이 개입하여 조건을 제시해 결정을 내린 건데요.

법원은 바람난 아내 상대남성이 의뢰인에게 상간남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안산이혼변호사 조력으로 배우자의 불륜남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