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5억원 청구 '기각' 이끈 안산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5억원 청구 '기각' 이끈 안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약한 바 있는 주창훈 안산변호사가 올해 2024년에 해결한 황혼이혼 재산분할 재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황혼이혼이란, 중년 이상 또는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노년기에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현대에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노년의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죠.

특히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하거나 결혼을 하여 독립하면 개인의 삶을 되찾응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부부간 불만,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이별을 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사건 또한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아든 남편분이 저희 의뢰인이셨는데요. 소송에서 '피고' 입장에 놓인 것이죠.

소송을 제기한 아내이자 '원고'는 의뢰인에게 약 5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가, 주택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분할을 요구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변호사 일동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5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어 역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죠.

 

 

자녀 때문에 참고 산 세월이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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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1980년도에 혼인하여 약 40년 간 부부의 연을 이어온 의뢰인은 지난 2022년 오랜 기간 이어진 부부간 갈등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로부터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한 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아내가 재산분할로 요구한 금액은 약 5억 원에 달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상가, 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행하고, 수차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외도'를 뜻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집착, 외도 의심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요. 이렇듯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저희 안산변호사 일동이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의뢰인을 조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창훈 안산변호사가 두 사람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가출하기 직전에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소송 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알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1년 전 여러 개의 예금을 해지한 뒤 수억 원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우자가 인출한 금액 또한 적극재산으로 보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일정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목록에 오류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는데요.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배우자가 청구한 5억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은닉한 현금에 대해 재산분할로 약 4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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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하여 안산변호사 해결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게 신고되면 법원에서 분할되는 재산의 총액이 줄어들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작하는 경우,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모든 재산을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며,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기에 공정한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