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연락왔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연락왔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정문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체포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화 '베테랑'의 주연배우 황정민과 '범죄도시'의 마동석 모두 유능한 형사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황정민은 강력범죄수사대 형사로, 마동석은 광역수사대 형사로 출연하죠.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본래 광역수사대였는데 강력범죄수사대로 명칭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올해 초에 또 한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직이 개편되면서 형사기동대가 부활한 건데요.

강력범죄수사대가 맡았던 강력범죄나 조직범죄, 의료사고 등에 이어 보이스피싱, 마약류범죄, 사기범죄, 불법도박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지능형 신종범죄 등의 수사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해 신설됐습니다. 각 시·도경찰청 강력팀 인력이 차출돼 꾸려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연락을 받은 분들이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지방청의 강력범죄 사건만 맡지 않습니다. 경기남부청 소속이라고 해서 경기 남부사건만 맡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할 구역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 스케일이 큰 대형 사건을 맡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형사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지능범죄 등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비롯하여 ✔조직범죄 관련 정보 수집, ✔신종수법 범죄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연락을 받았다면? 

---

연락 받은 분들은 대부분 피의자의 가족이거나 연인, 친한 지인 등일 겁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뒤 유치장에 구금하고 나서 또는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이후 가족 등에게 통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연인 또는 지인의 사안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수원형사기동대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강력 및 폭력, 조직, 지능 등과 같은 중요범죄 사건만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팀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얼 대비해야 하느냐,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입니다.

수사 및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 등과 같은 교정시설에 구금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구속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로부터 체포됐다면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이어 법원은 신청된 구속영장을 검토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죠.

 

 

이 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

피의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구속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변론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강력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낮거나 경미하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보여서 영장 발부를 방어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 등에 구금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직접 사건 대응에 나설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체포 소식을 접했을 땐 빠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됐다면,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석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다음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사기관과의 조사 협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한 항의를 할 수도 있죠.

법률전문가 조언 없이 수사기관에 협조했다가 본의 아니게 자백을 강요받거나 불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는 사례도 종종 목도했는데요. 그래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연락왔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