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면회 때 변호사 필요한 이유는? (구속기간·식사)
가까운 사람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갑작스럽게 경찰서 유치장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 체포나 영장 체포 등으로 검거된 피의자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임시로 구금하는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경찰서 유치장은 흔히 ‘구치소’와 혼동되지만, 피의자가 경찰에 의한 수사 과정 중 구금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인지 영문을 모르는 분들은 어느 경찰서에 있는 것이며, 면회는 가능한지, 또 휴대폰은 사용할 수 있는지,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과 같은 실질적인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서 유치장 면회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었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법원에서 구석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엔 보통 머무는 유치장 기간 일자는 1~2일 정도입니다. 48시간이 초과하더라도 구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이감되죠.
이처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무한정 유치장에 머물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금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구속을 방어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은?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력범죄나 상습범, 재범 등 중대한 범죄 혐의에 해당될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단순 범죄여도 ✔동종 전과가 많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이때 경찰서 유치장 변호사 통해 의견서를 제출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면 구속 사유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해야 하죠. 이처럼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서 유치장 면회 시간 및 방법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치장 면회 가능 여부는 구금 당시의 입건 여부나 구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한 다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뒤 접견을 신청하고 경찰의 확인을 거치면 면회가 가능한데요. 유치장면회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5분~30분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빠르게 묻고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돕고 싶지만 이러한 일이 처음이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면 변호사 통해 대응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변호사 면회는 시간이나 횟수의 제한이 크게 없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행하거나 수사 입회를 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식사 제공 여부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외주급식 또는 자체 급식 등으로 하루 세끼 유치장 식사 제공됩니다. 메뉴는 일반적인 한식 위주이죠.
기본적인 세면도구나 이불 등도 지급됩니다. 가족이 속옷이나 개인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경찰 확인 후 반입이 가능하고요. 이처럼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됩니다. 식사와 최소한의 위생 관리 등이 이뤄지는 것이죠.
경찰서 유치장 면회 때 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는?
① 구속 영장 청구 여부에 대응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② 피의자의 진술 보호
법률대리인이 조기에 선임되면,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면회 및 심리적 안정 지원
피의자와 면회하여 가족의 상황을 전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④ 합의 및 선처 유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향후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경찰서유치장 구속기간 등이 단기적인 상황 같아 보여도 이후 재판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구금돼 있다는 것은 아직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수사 초기 대응이 향후 형량과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경찰서 유치장 면회 이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의자의 진술을 돕고 부당한 수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견을 통해 가족의 안부를 전하고, 필요한 경우 유치장 내 권리 보장 여부를 점검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빠른 대응을 통해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선처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른 조치만이 가장 큰 방어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