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년보호처분변호사 해결사례 - 고등학생 모욕죄·아청법 위반
법률사무소 디딤 2025년 소년범죄 해결사례
안산소년보호처분변호사 일동이 조력한 고등학생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고 지내던 여학생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그 위에 조롱하거나 성희롱적인 내용을 적어 올렸습니다. 이른바 지인능욕 게시물이었죠.
문제는 게시물의 수위였습니다. 익명성을 이용해 친구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표현이 난무했는데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곧 검거됐는데요.
경찰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이 압수됐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죠. 이 과정에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안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나체 사진들이 발견된 겁니다.
의뢰인은 모욕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소지 등)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됐고, 안산소년보호처분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의뢰인의 부모님들께서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모욕죄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의미하는데요.
즉, 단순히 욕설이나 비하적인 표현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특정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리고 그 위에 저속한 표현을 덧붙였기 때문에 명백히 모욕죄 요건에 해당했습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판매, 소지하는 것 또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2020년 이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법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딥페이크 영상, 사진 등을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만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에는 실존 아동·청소년의 사진뿐 아니라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 즉 딥페이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안산소년보호처분변호사 조력한 의뢰인이 실제 인물의 나체를 합성해 저장해뒀던 사진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백한 아청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사진은 단순 소지만 했을 뿐, 제작이나 유포는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알렸는데요.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학교에서 이미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엄중한 징계를 받은 점, ✔안산소년보호처분변호사 통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이어 ✔부모님이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인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에 안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안산소년보호처분변호사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에게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에 속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특별교육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자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도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안산소년보호처분변호사 해결 사례는 10대 청소년들이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벌인 불법합성물 제작 및 아청물소지, 모욕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맞닥트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은 처벌이 아닌 교화를 통해 청소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이 기회는 단 한 번뿐일 수도 있다는 점, 학부모님들은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