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년보호처분변호사 해결사례 - 고등학생 모욕죄·아청법 위반 법률사무소 디딤 2025년 소년범죄 해결사례 안산소년보호처분변호사 일동이 조력한 고등학생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고 지내던 여학생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그 위에 조롱하거나 성희롱적인 내용을 적어 올렸습니다. 이른바 지인능욕 게시물이었죠. 문제는 게시물의 수위였습니다. 익명성을 이용해 친구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표현이 난무했는데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곧 검거됐는데요. 경찰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이 압수됐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죠. 이 과정에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안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