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변호사 '음주운전 3진-숙취운전' 조력 사례

안산 단원구변호사 '음주운전 3진-숙취운전'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구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도로 위 풍경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송년회, 회식, 각종 모임이 이어지면서 야간은 물론, 출근시간대 음주단속이 대폭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침 출근길은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대표적인 구간입니다.

이때 "어젯밤 술자리는 일찍 끝났고, 잠도 충분히 잤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출근길에 자차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분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숙취운전 시간에 맞물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많은 해결 사례를 보유한 유형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속에 걸린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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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안산단원구변호사 사무실 디딤의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에 불시에 진행된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또 한 번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신 뒤 바로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로 나타났습니다. 면허정지 수치인데요. 수치만 따져봤을 땐 높다고 볼 수 없었지만, 누범 기간 내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적발 건수까지 합치면 의뢰인은 음주운전 3진이나 다름없었죠.

최악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기까지의 과정을 안산 단원구변호사 일동이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보면, 저녁 7시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밤 9시에 술자리는 파했죠. 이때까지 의뢰인은 소주 2병 정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바로 집으로 귀가해 잠을 청하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쯤 음주단속에 적발됐죠. 약 8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됐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해독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술이 깨는 시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했기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죠. 이처럼 숙취운전은 만취 상태 운전과 달리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술이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생각보다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주 1병 기준으로 약 1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연령이나 성별, 수면 여부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잠을 잤다고 해서 술이 완전히 깨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고의성 없어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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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난 뒤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운전한 것이라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속 당시 측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이상 무조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음주운전 3진은 누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치가 낮더라도 선처보다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안산 단원구변호사 일동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자발적 교육 이수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산 단원구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특수성에 집중했습니다.

고의적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음주가 해소되지 않던 숙취 상태에서 이뤄진 운전이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의 낮은 수치였다는 점, 실제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등 이러한 점들이 정상참작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상세히 알렸습니다.

즉, 단순히 '봐달라'는 식의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왜 엄벌이 아닌 다른 대안적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논리화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접근한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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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재판부는 안산 단원구변호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집행유예란, 정상을 참작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해당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장 구속해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뒤로 미루는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징역 1년이라는 형벌의 효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아니 아예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가 낮게 측정되더라도, 고의가 없더라도 "자각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출근시간대 음주 단속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전날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세요. 혹은 이미 적발된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가능한 모든 정상참작 자료를 갖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 안산 단원구변호사 상담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