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조력 사례

시흥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시흥성범죄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벌의 정도를 정할 때, 판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피고인의 전과 기록입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거나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흥강제추행변호사 상담할 때 몇몇 분들이 "오래전 일이고 벌금형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의 성범죄 재범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이라면 법률상 감경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죠.

따라서 과거에 동종전과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사건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 선처를 구합니다"라는 식의 감정적 호소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현재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시흥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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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 방문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하에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댔습니다.

협박이나 폭력 행위가 동반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임은 분명했는데요. 형법으로 따져봤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의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성범죄 재범 사건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시흥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안산법원 바로 앞에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양형 자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입니다. 법원이 아무리 피고인을 엄벌하고 싶어도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힌다면 이를 무시하고 중형을 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점이 있는데요. 실형 선고를 면하려는 조급한 생각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집이나 직장 앞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락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죠. 이는 재판부에서 '2차 가해'로 판단해 오히려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종용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할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시흥강제추행변호사 같은 제3자를 통해 감정을 배제하고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시흥성범죄변호사 일동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요.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정중히 전달하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피해자분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원만히 합의에 이른 건데요. 이에 피해자는 저희 의뢰인이 형사처벌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전달하셨고, 저희는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합의했다고 끝?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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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초범이 아닌 성범죄재범 사건이었기에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변론이 필요했는데요.

시흥성범죄변호사 일동은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단순히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내역, 심리 상담 진행 내역, 주변인들의 탄원서(계도 의지) 등 의뢰인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범죄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시흥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은 맞지만,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참작을 구했습니다.

 

 

검찰, 의뢰인 신상정보공개 청구...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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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들어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시흥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성범죄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막아낸, 의뢰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8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시흥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사례처럼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려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무죄를 입증해야 하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 합의가 막막하다면, 과거 성범죄 재범 전과 기록 때문에 가중 처벌이 두려우시다면, 언제든 시흥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은 안산법원, 안산검찰청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