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해결사례 - 미성년자 성인 교제

시흥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해결사례 - 미성년자 성인 교제

 

 

시흥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사무실 디딤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평범한 청년으로, 온라인 채팅을 통해 한 10대 여학생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문제는 여학생이 16세 미만, 그러니까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하며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성관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져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가족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의뢰인은 시흥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상담을 진행할 때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사귀는 사이였으며, 강제로 무언가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성범죄로 간주합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인 미성년자 교제 관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어도,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관계 전후로 성적 메시지나 자극적인 사진,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착취 목적의 대화'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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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게다가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 부수적인 조치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은 물론이고, 취업이나 일상생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과의 관계가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무조건 금지된 관계'로 간주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디딤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시흥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일동은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① 수사 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미성년자교제 위해 고의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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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합의
사실 이 사건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음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하는 등 입장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 끝에 피해자 및 보호자 모두와 합의를 이뤄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③ 정상참작 자료 수집
의뢰인의 나이, 범행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경과, 반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담은 정상참작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도 밝혔습니다.

④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 요청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상 공개 조치 면제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자가 아닌 철없던 청년에 가까운 점을 부각하며,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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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인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가족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피고인의 초범 여부
✔ 사건 경위상 강제성이 없었던 점
✔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장 우려되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결과였고, 시흥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역시 무거운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비록 서로 감정이 오가고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흥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역시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당사자 모두가 상처를 입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법은 냉정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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