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카카오톡 오픈톡방 불륜' 사건 조력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1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남편, 의뢰인이 아내의 카카오톡 오픈톡방 불륜 사실을 알게된 후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간남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최신 조력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미 모임인 줄 알았던 카카오톡 오픈톡방,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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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기반의 카카오톡 오픈톡이 활발해지면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불륜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모인 공간이 기혼자들의 일탈 장소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최근에 조력했던 사건의 의뢰인 역시 아내가 지역 소모임 오픈톡방에서 만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상간남은 자녀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와의 만남을 지속했죠.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디딤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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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불륜이라고 하면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인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연인처럼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를 즐기는 등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안산상간전문변호사 일동은 상간남과 아내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여러 증거자료를 모아 이들이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선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상간위자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느냐 하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만남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얼마나 파탄 났느냐 하는 '인과관계'입니다.

주창훈 안산상간소송변호사는 상간남이 불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카카오톡 오픈톡방 대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상간남이 아내의 자녀 유무, 그리고 가정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과 아내가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혼인 관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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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디딤의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상간남)가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에 휩싸였는지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이 법적으로 충분히 증명됐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온라인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복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상간 위자료를 받아내고, 상대방에게 법적 낙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안산법원 정문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은 안산, 시흥, 광명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의 수많은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절차와 상담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