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민사전문변호사 추심금소송 '방어' 사례 (피고 승소)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추심금소송 '방어' 사례 (피고 승소)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사무실 디딤에서 가장 최근에 해결한 추심금방어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가 B씨라는 사람에게 수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를 제때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법적 확인을 받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B씨에게는 뚜렷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때 A씨는 B씨와 저희 로펌의 의뢰인 사이에 맺어진 상가임대차 계약에 눈을 돌립니다. B씨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상가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었는데요. 법인은 건물주인 B씨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가 상가임차인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걸 내가 대신 받아야겠다"며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전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금액 약 3억여 원을 디딤의 의뢰인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청구했죠. 

이에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A씨, 즉 원고로부터 B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본인들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 됐습니다. 졸지에 거액을 지급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그래서 안산민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일동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자마자 제일 먼저 원고가 근거로 삼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의뢰인의 회사와 임대 계약을 맺은 사람은 의뢰인 개인이 아니라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싶으실 텐데요. 법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고는 마치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뢰인 개인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실제 계약 상대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이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 이러한 점을 설명했고, 결국 법원은 A씨가 주장한 첫 번째 추심명령(약 1억 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심금방어 한 것이죠.

 

 

그다음 쟁점은 추심금의 규모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의 법인이 약 20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일동이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실제로 연체된 월세는 6개월치, 약 7000만 원 정도였죠. 그래서 이를 자료화하여 입증했습니다.

이어 법인은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주에게 상가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법인은 새로운 소유주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법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보증금 자동 정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예를 들어 밀린 월세 등은 별도의 통보 없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의뢰인의 법인이 월세 일부를 미납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해둔 보증금이 그걸 커버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장한 결과, 법원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의뢰인의 회사가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건물을 사용했으니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하지만 전부명령이라는 건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법적 다툼이 필요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건 전부명령으로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고, 법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재판부는 피고 측을 변호한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해당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추심금소송 방어에 성공한 것이죠.

​

 

추심금소송을 당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떠안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피한 걸 넘어 회사의 신뢰도와 경영 안정성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소송이었는데요.

이번 사례는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전략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소송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
민사소송, 특히 채권추심이나 전부명령과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법리와 전략이 성패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이번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그리고 법리 적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방어했다고 자부하는데요.

디딤의 추심금방어 성공사례와 같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방향이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안산민사전문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