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칼럼] 시대 변화에 달라진 재산분할, '유튜브 채널'부터 '반려견'까지?

시대 변화에 달라진 이혼 재산분할, '유튜브 채널'부터 '반려견'까지?

 

 

과거의 이혼 소송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파트, 자동차, 예금 적금, 혹은 상가 건물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증명하고, 이를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는 의뢰인들의 상담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혹은 법적인 개념이 모호한 대상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참신하고 정교한 변론 전략이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와 법적 기준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부부 채널'은 누구의 소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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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 뜨거운 쟁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계정, 블로그 등의 '수익형 SNS 계정'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채널을 개설했고, 매달 상당한 광고 수익이나 협찬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공동재산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아파트처럼 매각해서 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지분을 반씩 나누어 계속 같이 운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무형의 자산을 분할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영상의 주된 출연자가 누구인가?
✔ 촬영, 편집, 기획 등 실질적인 운영 기여도는 각각 어떻게 되는가?
✔ 채널의 브랜드 가치와 향후 발생할 기대 수익은 얼마인가?

실무적으로는 채널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금전으로 감정(가치를 평가하는 작업)한 뒤, 한 사람이 채널의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정산해 주는 형태로 결론을 내립니다.

채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함께 가치를 키워왔다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코인, NFT, 그리고 게임 아이템 등 '숨겨진 디지털 자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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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지갑 주소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리니지 같은 온라인 게임의 고가 아이템이나 계정을 은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상대방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이혼전문변호사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 : 법원을 통해 배우자에게 현재 보유한 재산 목록을 스스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 사실조회신청 :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 법원의 명령을 보내 배우자 명의의 계좌 내역과 거래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법원은 가상자산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양육권 싸움의 새로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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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다 양보할 테니, 강아지만큼은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자녀가 없는 딩크족 부부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분쟁이 자녀 양육권 소송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반려동물은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기준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반려동물을 단순한 가전제품처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누구에게 인도할지 결정합니다.

✔ 혼인 전 누가 먼저 입양했는가?
✔ 평소 사료를 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산책을 시키는 등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가?
✔ 이혼 후 반려동물이 살게 될 주거 환경은 적절한가?

법적 지위는 물건일지라도 실질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감정적 유대관계를 깊이 있게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돈을 현재로 가져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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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손에 쥔 돈은 없지만, 몇 년 뒤 받을 예정인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약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추후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직접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자격 요건을 놓치거나 이혼 청구 시점을 잘못 설정하면 장래의 거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전문변호사 통한 법리적인 검토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가상화폐, 반려동물, 장래의 연금까지. 오늘날의 이혼은 단순히 감정의 정리를 넘어 복잡다단한 '자산의 재구성' 과정입니다.

전통적인 소송 방식에만 머물러 있는 대리인이라면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숨겨둔 디지털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새로운 형태의 무형 자산 가치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특수한 자산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디딤 홍앤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