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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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이혼전문 변호사 승소사례] 가정주부 무시하던 남편 소송 건 아내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3. 8. 23. 17:49

 안산 이혼전문 변호사 승소사례 

가정주부 무시하던 남편 소송 건 아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 이혼전문변변호사 조력을 요청했던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30여 년간 남편과 아이들을 정성스레 뒷바라지 해온 가정주부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아오셨죠.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살림하는 아내를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막말은 기본이었고, 생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지적을 일삼았죠. 그리고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퇴근 후 아내에게 모든 화를 푸는 등 의뢰인을 배우자로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대학을 다닐 땐 매달 내야 하는 공과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남편에게 차마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던 의뢰인은 자녀들이 30대에 이르자,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경제권을 무기로 살림하는 아내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던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의뢰인은 이러한 배우자와 무려 30여 년을 살았고, 마침내 남편과 갈라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황혼이혼을 택하는 분들의 경우도 이러한 사유가 꽤 많은데요. 서로 원만히 협의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이혼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맨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법률사무소 디딤이 아닌 다른 로펌을 통해 진행하셨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지속되는 무시와 막말, 그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혼인파탄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혼인파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한 건데요.

이러한 재판 결과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한 남편은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깊은 마음의 병을 얻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수소문한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안산 이혼전문변호사 통해 항소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1심 판결문을 검토하던 중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는데요. 특히 1심 판결 이후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설명하며 의뢰인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디딤의 안산이혼소송변호사 일동은 1심 재판부의 의무 태만과 더불어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혼인생활, 1심 판결 이후 남편의 행동, 의뢰인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해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 사람이 혼인생활 중에 쌓아온 재산을 두고 50:50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가정주부였던 의뢰인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건데요.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2심에서 이혼소송 '승소'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디딤이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제2가사부는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50 : 50 비율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낮추기 위한 대응이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바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이혼전문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며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들어보고서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