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교도소 수감 의뢰인, 구속적부심 청구 통해 '석방'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연인 또는 지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예상해 보는데요. 구속이 되는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경우이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이겠죠. 후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범죄 증거자료를 인멸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에 청구한 뒤 이를 발부받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막기 위해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를 방어할 기회를 놓치고 법원의 허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