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안산 변호사 사무실 기획부동산 사기 '무혐의' 받은 사례 소위 '떼 돈을 벌었다'는 주변 지인들의 소식을 접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한정적이고, 또 매우 적은 금액이기에 목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요. 주식, 코인 등 재테크 방법이 다양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각광받고 있는 투자는 아무래도 '부동산'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본래 뜻은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기획 및 판매하는 부동산 상품을 의미하죠. 그러나 전혀 쓸모없는 땅을 마치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늘면서 투자, 특경사기 범죄의 온상으..

기획부동산 사기 '무혐의' 받았습니다. (23년 11월 불기소 결정)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업체 대표이고, 고소인은 약 4년 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매한 투자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그의 직원들이 개발 호재가 없는 땅과 맹지를 마치 호재가 있고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자신을 기망해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땅을 공유지분기획부동산 형태로 매도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자료를 검토한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10배 이상 벌 수 있다고 했는데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