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사례? '무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해결사례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때아닌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사업에 민간단체로 참여한 모 사단법인에서 의뢰인의 아내를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단법인의 대표였던 A씨는 차기 사업계획서 제작 문제로 자료 정리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던 중 의뢰인에게 주위에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부탁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지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간 일을 하고, 매달 약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받았죠. 이후부터 의뢰인의 아내는 해당 사단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