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처벌 피한 '무죄' 사례는?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해결한 명의신탁 처벌 피한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인근에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사업을 공동운영 중인 처남에게 매매를 권했습니다. 노후 준비에 항상 고민이 많던 처남이었기에 해당 토지가 나중에 발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권한 것이죠. 이에 처남도 응했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의뢰인이 빌려주었는데, 연 이자 등을 협의하고 금전차용증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 처남은 의뢰인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했죠.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지인에게 빌리거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어 해외 유학 후 의뢰인의 회사로 입사한 자녀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