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 [실제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경우, 구형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즉각 항소하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화장실, 지하철 불법촬영 등의 범죄는 본래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몰카영상 촬영한 사람, 즉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