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대신 '선처' 받은 실제사례 (2024년)  법률사무소 디딤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위기 놓인 20대 의뢰인의뢰인은 친구와 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건 발생일에도 경기도 안산시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던 중 B양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아는 동생을 부른 건데요. B양은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숙소에 단 둘이 남게 된 의뢰인과 B양은 함께 TV를 보던 중 리모콘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B양의 신체를 터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빠르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거둔 의뢰인과 B양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았고, 이후 일행들과 만나 놀고 난 뒤 그렇게 헤어..

성추행 처벌 억울하게 받을 뻔 했던 실제 사건은? (무죄사례) 매일 같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면 그중 성범죄 사건이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보도된 소식들을 언급하자면,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던 남고생들이 검거됐다거나 수영장에서 여성 회원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만진 60대 남성이 입건됐다는 내용 등이었죠.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오히려 무고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성추행 처벌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억울하게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