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억울하게 받을 뻔 했던 실제 사건은? (무죄사례)

성추행 처벌 억울하게 받을 뻔 했던 실제 사건은? (무죄사례)

 

 

매일 같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면 그중 성범죄 사건이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보도된 소식들을 언급하자면,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던 남고생들이 검거됐다거나 수영장에서 여성 회원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만진 60대 남성이 입건됐다는 내용 등이었죠.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오히려 무고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성추행 처벌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억울하게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디딤이 해결했던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디딤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2심에서 성추행 무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판결문과 함께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VS 추행한 적 없어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을 한잔 걸친 의뢰인은 2차로 클럽에 가게 됐습니다.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이 잠시 클럽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죠. 

당시 술에 취한 의뢰인은 여성이 왜 사과를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러자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인들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방문한 클럽에서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클럽 밖으로 나가는 중에 여성을 지나칠 때 신체를 스칠 수는 있어도 한 부위를 움켜진 적은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나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법정 구속이 되는 실형 선고는 아니었지만, 유죄로 인정돼 성추행처벌 받은 겁니다. 당시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을 들며 이러한 판결을 내렸죠. 이에 의뢰인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성추행무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을 추행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기에 저희는 사건 목격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모순된 진술 가운데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고소인이 사건 당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한 남성이 입은 옷의 색상과 의뢰인이 당시 입은 옷의 색상은 전혀 달랐죠. 옷차림은 당시 클럽 내부 CCTV나 클럽 외부 CCTV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증거가 범죄의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성추행 처벌 판결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성추행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해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기에 이 같은 뜻깊은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