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3진 숙취운전 적발, 재판 결과는?  법률사무소 디딤 - 2024년 10월 해결사례디딤의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늦은 밤 친구를 만나 소주 2병 이상을 빠르게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9시간 정도 잠을 청하고, 오전에 기상했습니다. 숙취가 없었기에 술이 깬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 회사에 가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었죠. 그렇게 차량을 몰고 회사로 가던 중, 아침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맞닥트렸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지시대로 측정을 진행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

숙취운전 면허취소 구제 받지 못할까? (실제사례) 최근 법률사무소 디딤에 정말 많은 문의와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사건 유형을 꼽으라면 음주운전일 겁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기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시동을 걸었다가 적발되는 등 사연도 가지각색인데요. 무엇보다도 술먹고 다음날 운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해장을 하러 가는 길에 아침음주단속에 걸려 숙취운전 면허취소 되어버린 의뢰인이 계십니다. - 음주다음날 문제되는 경우는? 전날 술을 적당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그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