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 처벌 수위, 시행일은? 트로트 가수 A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습니다.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초반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음주 정황이 포착된 여러 증거 자료가 나오자 결국 시인했는데요. 문제는 A씨가 사고 현장을 피해 달아난 뒤 편의점에 들러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됐죠.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 제정된 겁니다. 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이란?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자 경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