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대신 '선처' 받은 7월 해결사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청에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다시 말해, 선처보다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도 과거 3차례 적발되었던 운전자가 이번엔 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최근에 종결한 사건도 의뢰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안이었습니다.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