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안산 학교폭력변호사, 졸업 전 학폭위 생기부 기록 삭제를?  날이 갈수록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뿌리를 뽑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통해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조치한 겁니다. 이에 안산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조치받은 기록 있으면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정부는 내년인 2025년도 대입 때는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했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조치사항..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받는 사항은?  김영란법이란? 매일 뉴스나 기사를 보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김영란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무언가를 청하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성으로 돈과 물품을 주고받는 것 또한 금지하고, 외부강의 수수료 등을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 뜻하지 않는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무엇보다도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

안산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 및 절차   해를 거듭할수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주의를 당부하지만, 수법이 교묘해진 탓에 범죄라는 것을 눈치채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러다보니 안산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사례를 보면, 구인구직 사이트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로 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재택근무나 부동산 또는 채권 관련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다가 졸지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거나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분들께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

강제집행 면탈죄 성립요건? 무혐의 받은 실제사례(2024년)  법률사무소 디딤 2024년 5월 해결사례디딤의 의뢰인들은 친형제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제3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형제 중 일방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이 채권자는 의뢰인 중 한 형제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다른 형제 명의로 돌렸다고, 즉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채권자,..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처벌 피한 '무죄' 사례는?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해결한 명의신탁 처벌 피한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인근에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사업을 공동운영 중인 처남에게 매매를 권했습니다. 노후 준비에 항상 고민이 많던 처남이었기에 해당 토지가 나중에 발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권한 것이죠. 이에 처남도 응했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의뢰인이 빌려주었는데, 연 이자 등을 협의하고 금전차용증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 처남은 의뢰인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했죠.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지인에게 빌리거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어 해외 유학 후 의뢰인의 회사로 입사한 자녀 또한..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 승소'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는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연루 직원들에 대한 소식이 매년 들려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2025년 3월에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경영혁신방안 등을 내놓으며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임무위배행위, 그러니까 부당대출에 연루된 금고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청구했던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결한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혐의, 즉 형사재판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금고..

마약 양귀비 꽃 재배 단속 시 처벌 받지 않는 유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님 집 화단에 피어있는 마약 양귀비 꽃으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심지어 자진신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수한 피의자인 것처럼 몰려 억울하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특히 여기서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글을 작성한 당사자가 아닌 글쓴이의 부모님, 즉 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형제도 아닌 부모님이 경찰서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에 분노한 글쓴이는 어머니가 때아닌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앞서 화단에 펴있던 마약 양귀비 꽃은 '아편'의 원료로 알려진 두해살이풀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아편은 마약류인데요. 이 식물은 천연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화단에 핀 아편의 ..

데이트폭력처벌법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구속된 이유는?  5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목 부위에 식칼을 가져다 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법 처벌이 아닌 특수협박죄로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그리고 반성문 등을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을 받은 지 겨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는 똑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A씨는 처벌 수위가 높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여 선처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반성문과 처벌불원서가 무색하게 동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안산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5월 음주사고 '집행유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5월 해결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 - 집행유예 경기도 시흥시에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한두 잔 기울이던 의뢰인은 어느덧 취기가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기에 한 번 시작한 건배는 멈출 줄 몰랐죠. 그렇게 의뢰인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는데요. 저녁식사 자리는 늦지 않게 파했고, 의뢰인은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집으로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과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걸 알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한 것이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박는 사고를 내고 말..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가중처벌 없이 벌금형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무조건 가중처벌 받을까?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전과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합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하에 본인이 치러야 하는 죗값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을 받아 가중처벌을 면하고, 선처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