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차량 압수 · 몰수 된다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차량 압수 · 몰수 된다고?

 

 

현재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매주 목요일을 비롯하여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셨나요? 지역별로 상시, 수시 단속을 병행 중입니다. 왜냐,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함이죠. 단속 장소를 옮겨가며 이동식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단속 시간도 출근시간대, 오후, 늦은 저녁 등 가리지 않고 불시에 진행되다 보니 적발되는 인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에 적발돼 상담을 예약하는 운전자분들이 제법 많아진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과 관련된 문의가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관련해 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꽤나 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영장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작년에 검찰과 경찰이 내놓은 합동 대책에 따른 조치인데요.

지난해 검찰과 경찰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의 재범률이 매해 증가세를 보이자 두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데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따른 음주운전 차량 압수, 그리고 몰수 처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되는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동종 전력으로 무려 5번이나 적발된 상습 재범자였기 때문인데요.

현재 경찰과 검찰이 초동수사부터 음주운전차량압수 영장 청구 및 몰수 등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대 범죄 차량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가 다수인 음주운전자
✔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음주운전자
✔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 만취해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하고 중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
✔ 5년 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르고 또 동종 전력으로 적발된 운전자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 고려해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전자

 

 

음주운전 차량 압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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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운전자의 차 키를 빼앗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재범 방지, 수사의 필요성, 몰수를 위한 보전 등에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열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뛰어넘은 중대범죄 차량에 해당된다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데요. 그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의 차량을 맡아둡니다.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검찰이 몰수를 구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당 차량의 소유권은 사라집니다.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뿐만 아니라 중대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음주운전 차량 압수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선 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됐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차량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음주운전차량몰수 구형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면, 소유권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빼앗긴 차량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소된 이후 검찰의 몰수구형에 대해 반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범 예방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운전자가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차를 빌려 사용하는 등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에 사실상 재범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외 차량이 국고에 귀속됨으로써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처할 가혹한 상황 등에 대해서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죠.

 

 

5년 안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넘어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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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을 내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 재범 횟수가 5년 내 3회 이상에 이를 경우에도 차량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정도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입건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차량을 팔았다는 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하기 이전에 이러한 조치를 한다면 못해도 경제적 손해를 덜 수 있기에 이러한 방안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차량 압수 및 몰수에 대해 굉장히 신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압수영장이 발부되고 몰수 구형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기각되는 경우보다 적은데요.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법원에서도 사회적 분위기와 전문가들의 엄정 대응 촉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본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대응안이나 해결책을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