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 실형 '구속' → 항소 '석방'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 실형 '구속' → 항소 '석방'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 최신 해결사례
무면허운전 등 9개 범죄 혐의 1심 '실형' 구속 → 2심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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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특수협박, 상해, 폭행, 업무방해, 강제추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로펌에 방문하여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이후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히시면서 저희 로펌에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이 2심에서 감형되어 석방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주창훈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건데요.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다른 범죄들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는 것을 피력하며, ✔1심에서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 또한 주창훈 안산항소심변호사 비롯하여 법률사무소 디딤의 전문 인력들이 함께 진행한 성과입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 전에 ✔알콜중독 등 치료와 재활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점을 거듭 어필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족들 품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성실히 치료에 전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것이죠.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무면허운전변호사 조력한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에 교정시설(구치소)에서 석방된 의뢰인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 신체건강 이상에 따른 병원 치료와 알콜중독 재활 등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