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 통해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안산·시흥)
주말 저녁과 아침에 불시에 진행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취운전의 위험성,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잊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닌데요.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면 여전히 체내에 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숙취운전 단속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숙취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 후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죠.
숙취운전이란?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니라 잠을 자고 난 다음날에도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잤으니 술이 다 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는 간에서 해독하는 속도에 따라 몸에서 서서히 배출되는데, 성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1시간에 0.015%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키, 몸무게, 체력, 그날 컨디션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전날 과음했다면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준을 넘길 수 있죠.
이에 전날 과음을 하고 수면을 취한 다음 이른 아침에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숙취운전 단속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숙취운전 면허취소 되는 행정 처분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취운전 단속 적발 시 대처 방법은?
✔ 단속 적발 시 침착하게 대응하기
숙취운전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면, 무리하게 변명하거나 측정에 거부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만 합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받기
숙취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선임할 경우, 법률대리인은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을 분석하고,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운전자(의뢰인)의 특수한 체질적 요인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변론에 대비하며 의뢰인을 조력한 준비를 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술을 마신 시간과 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CCTV 기록 등을 확보하거나 체내 알코올 분해 속도를 고려한 의학적 소견서 제출, 초범의 경우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직장 동료나 가족 등의 탄원서 제출 등 정상참작을 위한 증거 확보에도 주력합니다.
초범 아닌 재범이라면?
숙취운전단속 적발된 경우가 처음이 아닌 경우라면, 그러니까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이전 사건의 형량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재범일 경우 강한 반성 의사를 밝히고, 직장 동료나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법원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수강하고 증빙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활동 참여
법원이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록을 남기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숙취운전면허취소 변호사 조력은 필수
재범일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숙취운전 면허취소 처분 받은 의뢰인, 면허정지로 감경을?
법률사무소 디딤은 실제로 음주 후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숙취운전단속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한 바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약 8시간 잠을 자고 일어난 뒤 해장을 하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음식점으로 향하던 중 불시 단속에 적발된 건데요.
술이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음주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이 나오자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외근 업무가 잦은 직종에 종사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디딤의 음주운전변호사 일동이 의뢰인을 조력했고, 행정심판에서 의뢰인의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숙취운전으로 간주되며, 숙취운전단속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금형,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가벼운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기억하고, 절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숙취운전으로 적발됐다면, 그렇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숙취운전면허취소 변호사 조력을 받아 최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