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병역기피자 처벌 대신 '선처' 받은 사례 (안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죠. 그런데 정해진 날짜에 입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군부대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병무청은 의뢰인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병역기피자 처벌 위기에 놓인 것이죠. 법적으로는 단 하루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여론 역시 병역 기피에 대해 엄격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든 건 의뢰인에게 이미 병역법 위반 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신상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안산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 1심 무죄→검찰 항소 기각 안산뺑소니변호사 해결사례 - 택시 사이드미러 교통사고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택시를 운전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기사님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보행자와 택시의 사이드미러가 스치듯 접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을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보행자가 아주 경미하게 접촉한 상황이었기에 택시 기사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을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안산명예훼손변호사, 인터넷 강의 '비추 후기' 명예훼손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강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학원 운영자들이 수강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강생이 인터넷 게시판에 "돈 아까웠다"라는 수강 후기 글을 남기면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과연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에 해당되는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안산명예훼손변호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 아까웠다"는 후기 작성자에 '1억 원' 청구 소송 제기한 학원 - 원고 : A, B (학원 운영자) - 피고 : C (수강생) 지난 2021년 8월, 피고 C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 학원에서 운영하는 D온라인 강의와 관련해 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학폭 처분 1호, 대학교 지원 불가"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2028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과거에는 일부 전형이나 특정 대학에서만 참고하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수시, 정시 등을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서 관련 기록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즉, 학폭으로 처분 받은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다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안산성매매알선변호사 해결사례 - 랜덤채팅 성매매광고 '무혐의' 랜덤채팅앱 '즐톡' 통해 성매매암시글 올린 의뢰인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성매매알선변호사 일동의 의뢰인은 이른바 '즐톡'이라는 익명의 랜덤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을 본 남성과 쪽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위치와 신체 정보, 금액 조건 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답장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 남성은 단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성매매광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의뢰인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광고를 하고, 조건을 수락한 남성에게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며 유인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

화성이혼전문변호사 알려주는 '이혼 후 재산분할' 기준 시점 안녕하세요. 화성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제기된 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두고 이견이 생긴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렸는데요. 과연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는지, 이와 더불어 실무상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화성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판례 소개 - 이혼소송 중에 시세 하락한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25년간 이어온 부부 관계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 건데요. 이혼 조정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양측이 합의해 확정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 확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 청구인은 조정이 성립된지 얼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