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면탈죄 성립요건? 무혐의 받은 실제사례(2024년) 법률사무소 디딤 2024년 5월 해결사례디딤의 의뢰인들은 친형제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제3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형제 중 일방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이 채권자는 의뢰인 중 한 형제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다른 형제 명의로 돌렸다고, 즉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