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1심 실형 → 항소 '집행유예' 석방 의뢰인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공범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탑승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늦은 밤, 사전에 상호 모의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의뢰인과 공범들은 이 사고로 치료비 등을 수령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은 약 2년으로, 허위로 고의교통사고 낸 횟수는 4회였습니다. 그렇게 편취한 금액은 약 2000여만 원에 달했는데요. 주범과 함께 검거된 의뢰인은 고의교통사고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바로 항소를 하며, 저희 로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