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1심 실형 → 항소 '집행유예' 석방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1심 실형 → 항소 '집행유예' 석방

 

 

의뢰인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공범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탑승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늦은 밤, 사전에 상호 모의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의뢰인과 공범들은 이 사고로 치료비 등을 수령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은 약 2년으로, 허위로 고의교통사고 낸 횟수는 4회였습니다. 그렇게 편취한 금액은 약 2000여만 원에 달했는데요. 

주범과 함께 검거된 의뢰인은 고의교통사고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바로 항소를 하며, 저희 로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는 등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소장, 판결문 등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고의교통사고사기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자료들을 수집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보험회사와의 합의였는데요. 피해 변제를 위해 의뢰인, 그리고 가족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합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점을 이뤘습니다. 이에 보험사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죠.  

 

 

이어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회사들과 합의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들을 토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석방되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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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이 사건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해결 방안을 세워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고의교통사고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의뢰인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신다면, 우선 보험사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없는데 피의자로 몰렸다면, 사건 초기 단계라 불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촘촘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주범,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사건에 대해 의심을 받는다거나 내용이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등 공소사실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죠. 

특히 억울한 입장이라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요. 일반인 분들이 자신의 무고함을 법률을 근거로 증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하는 것이겠죠.

 

 

더욱이 고의교통사고사기 사건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함과 동시에 경제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사기사건보다도 처벌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수사기관을 비롯해 보험회사 차원에서도 과거 사고에 대해서도 가짜로, 허위로 수령한 사실은 없는지 계속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뒤늦게 고소고발을 당하셨다면, 당황치마시고 하루빨리 보험사기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