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무고죄 판례 및 형량 알려드려요.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 의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를 뜻합니다. 무고죄 판례 외국인 남성을 강간미수, 사기, 강도 등의 혐의로 허위신고한 여성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방글라데시에서 온 40대 외국인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한국말이 서툰 남성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두 사람은 이후부터 사이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2023년 1월, A씨는 이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0만원을 빌려 놓고 갚지 않고는 자신의 집에 몰래 침입해 약 13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