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무고죄 판례 및 형량 알려드려요.

무고죄란? 무고죄 판례 및 형량 알려드려요.

 

 

무고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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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에 의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를 뜻합니다.

 

 

무고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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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성을 강간미수, 사기, 강도 등의 혐의로 허위신고한 여성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방글라데시에서 온 40대 외국인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한국말이 서툰 남성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두 사람은 이후부터 사이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2023년 1월, A씨는 이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0만원을 빌려 놓고 갚지 않고는 자신의 집에 몰래 침입해 약 13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 등을 훔쳐 갔다며 사기, 강도 혐의로 고소한 것이죠.

 

 

A씨의 고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월에 사기, 강도 혐의로 고소한 건에 이어 2월에도 "대신 내준 방값과 차비 등을 못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내 집에 몰래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이번엔 강제추행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쉽게 말해, 이 외국인 남성이 A씨를 상대로 사기, 강도, 주거침입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에 A씨는 재판에 넘겨지면서 무고죄 형량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죠.

 

 

무고죄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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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판례 /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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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남성의 진술은 일관됐고, 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이 남성이 회사에 출근해 근무한 정황, 카드결제내역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전에도 무고죄 형량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했었는데요. 출소 이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같은 혐의로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다만, A씨가 경계성 인격장애, 양극성 정감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이러한 점이 정상참작되면서 이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고단4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