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주창훈

숙취운전 단속 통해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안산·시흥)  주말 저녁과 아침에 불시에 진행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취운전의 위험성,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잊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닌데요.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면 여전히 체내에 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숙취운전 단속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숙취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 후 바로 운전대를 잡은..

숙취운전 면허취소 구제 받지 못할까? (실제사례) 최근 법률사무소 디딤에 정말 많은 문의와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사건 유형을 꼽으라면 음주운전일 겁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기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시동을 걸었다가 적발되는 등 사연도 가지각색인데요. 무엇보다도 술먹고 다음날 운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해장을 하러 가는 길에 아침음주단속에 걸려 숙취운전 면허취소 되어버린 의뢰인이 계십니다. - 음주다음날 문제되는 경우는? 전날 술을 적당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그 다음 ..